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어느덧 제가 개인회생과 파산 분야에서 발로 뛴 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3,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며 정말 많은 분을 만났는데요.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의 가장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사님, 회생 신청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나요?"
"출퇴근할 때 꼭 필요한 자동차도 뺏기게 되는 건가요?"
평생을 일궈온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까 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 저 김민수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집과 차를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은 여러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죠.
오늘은 그 핵심 열쇠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대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청산가치, 한 마디로 '내 재산의 총합'입니다
법률 용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내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3~5년 동안 갚는 돈의 총액이 내 재산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집, 차, 예금 등을 다 합쳤을 때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인회생을 통해 최소한 5,000만 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파산해서 재산을 다 나눠주는 것보다는, 회생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갚는 게 이득'이어야 법원도 승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2.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개인회생 아파트 문제입니다. 아파트에 담보대출(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별제권'입니다. 은행은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넘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기만 한다면 은행은 굳이 경매를 넣지 않습니다.
- 실제적인 팁: 개인회생 변제금은 법원에 내고,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는 은행에 따로 내면서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때 청산가치를 계산할 때는 [아파트 시세 - 담보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시세가 5억이고 대출이 4억이라면, 내 재산(청산가치)은 1억 원이 되는 셈이죠.
- 면제재산 제도 활용: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일정 금액(서울 기준 5,500만 원 등)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어, 청산가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자동차, 없으면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지방에 거주하시거나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50~60대 분들에게 자동차는 신체 일부와도 같습니다. 개인회생 재산지키기 전략에서 자동차 또한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자동차 할부가 남아있다면 해당 금융사에 할부금을 별도로 상환하며 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할부가 이미 끝난 차량이라면, 차량의 현재 중고차 시세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만약 차량 시세가 1,000만 원이라면 내 재산 목록에 1,000만 원이 올라가고, 그만큼 전체 변제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차를 처분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고가의 외제차나 대형 세단은 법원에서 생계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권고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꼭 필요합니다.
4. 청산가치를 낮춰야 내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얼마나 적게 갚느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재산(청산가치)을 최대한 낮게 산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재산의 산정: 예전에는 배우자 재산의 50%를 본인 재산으로 보았으나, 최근 실무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단,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도가 명확할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라면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은 50%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 보험 약관대출: 보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처럼 꼼꼼하게 항목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청산가치가 낮게 책정되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수많은 의뢰인분께 가장 공들여 설명해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5. 결론: 전문가와 함께라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지'에서 오는 공포입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소중한 보금자리와 이동 수단을 지키면서도 감당하기 힘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3,000건의 성공 사례를 가진 저 김민수 법무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로셋에서 로셋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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