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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조건 | 있어야 함 | 없어도 가능 |
| 채무 탕감 | 일부 변제 후 면책 | 전액 면책 |
| 기간 | 3~5년 | 6개월~1년 |
| 재산 | 유지 가능 |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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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로 끝내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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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에 맞는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를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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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 로셋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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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실제 의뢰인들의 회생·파산 성공 사례
성공 사례 준비 중
전문가 등록이 완료되면 실제 성공 사례가 공개됩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보건복지부 고시 (2026년 6.51% 역대 최대 인상)
| 가구원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1인 | 1,337,067원 | 1,435,207원 | 1,538,543원 |
| 2인 | 2,209,565원 | 2,359,594원 | 2,519,575원 |
| 3인 | 2,828,794원 | 3,015,211원 | 3,215,422원 |
| 4인 | 3,437,948원 | 3,658,663원 | 3,896,843원 |
| 5인 | — | — | 4,534,031원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을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인가요?
로셋의 무료 서비스는 '상담'이 아닌 사건 사전정리 및 검토 단계입니다. 사건의 방향성과 상담 필요 여부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정식 상담을 통해 제공됩니다.
왜 답변이 1회만 제공되나요?
사전정리 단계는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복 질의는 정보 혼선과 업무 부담을 줄 수 있어 정식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가 뭔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3~5년간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변제가 어려운 분이 채무 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0~300만원 사이입니다. 분납이 가능하며, 소상공인(연매출 3억 이하)은 2026년 2월부터 국가 지원으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나요?
개인회생/파산 사실은 관보에 공고되지만, 직장이나 가족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비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진행합니다.
신용은 얼마나 회복되나요?
개인회생 인가 시 신용등급이 일부 회복되고, 완료 후에는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파산 면책 후에도 5~7년 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
절차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보통 3~6개월, 이후 변제 기간 3~5년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부터 면책까지 평균 6개월~1년 정도 걸립니다.
채무 일부만 갚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무의 일정 비율만 3~5년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변제 비율은 소득·재산·채무 규모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신규 대출이나 보증이 제한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전까지 일부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 후에는 모든 제한이 해제됩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를 적용한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이는 2025년 대비 6.51% 인상된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진행 중 신규 대출·보증이 제한되며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다만 면책 후에는 이러한 제약이 모두 해제됩니다.
공무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월 소득이 있으므로 신청 자격이 충분합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직위나 신분에는 영향이 없으며 직장에 자동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중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가요?
후불 요금제 개통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알뜰폰(MVNO)이나 선불폰은 신용 조회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이후 신용이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별도인가요?
네, 변호사 수임료 외에 법원 납부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준 인지대 30,000원, 송달료 52,000원+(채권자 수×41,600원), 예납금(관리위원회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도 유사하게 인지대·송달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