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지난 15년간 약 3,000건 이상의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상담하고 처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무사님, 파산 신청하면 저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닌가요?"라는 걱정 섞인 물음입니다.
채무 때문에 밤잠 설쳐가며 고민하다 어렵게 파산을 결심했는데, 그나마 살고 있는 집 보증금마저 뺏기고 당장 내일 먹고 살 돈까지 없어진다면 누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파산 신청자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제재산'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파산 절차 중에도 꼭 지킬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면제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내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쉽게 비유해볼까요? 파산은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옷가지 하나,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가져가 버린다면 생존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 정도는 채권자들에게 나눠주지 말고, 본인이 계속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자'라고 정해놓은 재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면제재산입니다.
면제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
- 6개월간의 최소 생계비
이 재산들은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채권자에게 나눠줄 돈의 뭉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그대로 보유하며 생활비나 주거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집 보증금'일 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 5,500만 원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포함): 4,800만 원까지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등 포함): 2,800만 원까지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까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서울에서 보증금 5,000만 원짜리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다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그 5,000만 원은 전액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7,000만 원이라면? 5,500만 원을 뺀 나머지 1,500만 원만 파산재단에 귀속되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3. 6개월간의 생계비, 구체적인 금액은?
법은 주거비 외에도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현금성 자산도 보호해줍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인데, 현재 기준으로 최대 1,110만 원까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월 185만 원(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 6개월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즉,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 정도가 있다면, 이 돈은 파산관재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생활하며 재기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돈이 통장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법원에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면제재산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김민수 법무사의 실전 팁)
면제재산은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절차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시기: 파산 신청 시 또는 파산 선고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소명 자료 준비: 왜 이 돈이 나에게 필요한지, 현재 거주 상태는 어떤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2026년 파산관재인 조사 경향: 최근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조사는 더욱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이후에는 자산 은닉에 대한 조사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면제재산을 신청할 때도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면책(빚 탕감)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5.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파산의 문턱에 서신 분들을 보면 제 마음도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면제재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지레 겁먹지 마세요. 저 김민수 법무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내 재산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로셋에서 로셋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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