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우 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심사역으로 수천 건의 대출 서류를 검토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빌릴 때는 치밀하지만, 갚지 못할 상황이 왔을 때는 너무나 무방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의 가장분들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법원의 날카로운 보정 권고에 막혀 기각당하고 절망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1~2년간 어떻게 돈을 썼는지 법원이라는 엄격한 심사대 위에 올려놓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 당신의 통장에서 반드시 지워야 할 흔적과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지 않고 신청서를 낸다면, 당신의 회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당신의 '1년치 돈길'을 다 알고 있다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통장이 여러 개인데 설마 다 보겠어?" 네, 다 봅니다. 법원은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길게는 2년치 이상의 모든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일관성'과 '투명성'입니다.
법원 회생위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최근 1년 이내의 대출금 사용처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 입금되었는데, 그다음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거나 누군가에게 이체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의심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고스란히 당신의 재산(청산가치)으로 잡히고, 탕감률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모든 통장을 펼쳐보십시오. 뚜렷한 이유 없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그것부터 어떻게 설명할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최근 대출'의 늪, 사용처 소명 못 하면 기각이다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 비중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는다면 비상상황입니다. 법원은 이를 '회생을 염두에 둔 고의적 대출'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40~60대분들이 자녀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급하게 빌린 돈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팁을 드립니다. 모든 지출에 증빙을 남기십시오.
- 병원비로 썼다면 진료비 영수증
- 타 채무를 갚는 데 썼다면 해당 금융사의 입금 확인증
- 생활비로 썼다면 카드 결제 내역
만약 유흥, 도박, 주식, 코인에 사용했다면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숨기다 걸리면 기각이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신 '변제금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법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 내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 가족 간 계좌이체,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 있다
회생 직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는 스스로 '기각'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를 '재산 빼돌리기'로 간주합니다.
"빌린 돈 갚은 건데요?"라고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특정인(가족)에게만 먼저 줬다는 뜻이죠. 이 경우 법원은 가족에게 보낸 돈을 다시 회수해 오라고 명령하거나, 그만큼을 당신의 재산으로 잡아 변제금을 올립니다.
신청 전 6개월 내에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극도로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생활비를 보냈다면, 상대방의 통장에서 그 돈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공과금, 식비 결제 등)까지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가계부 작성, 생계비 인정을 위한 유일한 무기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소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빚 갚는 데 쓰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이 정해준 표준 생계비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추가 생계비' 요청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가계부입니다. 단순히 기록하는 수준이 아니라, 3~6개월간의 고정 지출(월세, 교육비, 의료비)을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시켜 정리해야 합니다.
-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
- 의료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약제비 영수증
- 교육비: 자녀 학원비 이체 내역
이런 기록들이 쌓여야 회생위원도 "이 사람은 정말 이 돈 없으면 생활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무턱대고 깎아달라고 떼쓰는 건 통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기록으로 증명하십시오.
5. 지금 당장 멈춰야 할 3가지 습관
회생을 결심했다면 오늘부터 이 3가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 현금 위주의 생활: "기록 안 남기려고 현금 쓴다?" 최악의 선택입니다. 법원은 소명되지 않는 현금 인출을 모두 '은닉'으로 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출 경로를 투명하게 만드십시오.
- 카드 돌려막기: 어차피 회생할 거라면 돌려막기는 중단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까지 카드를 풀로 긁는 행위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까지 열어둡니다.
- 무분별한 소액 결제: 배달 음식, 게임 아이템 등 소액 결제가 통장에 수십 건씩 찍혀 있으면 '낭비벽'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에 불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 싸움이고, 그 서류의 핵심은 당신의 통장입니다. 은행 심사역의 눈으로 볼 때, 준비되지 않은 회생 신청은 패배가 정해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본인의 통장 내역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으십시오. 혼자 고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로셋에서 로셋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기각 사유를 미리 차단해 드립니다.
인생의 2막을 준비하는 과정,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끝이 보입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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