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0년간 채권법과 민사소송,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분야에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온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늪에서 허덕이다 보면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빚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비면책 채권'이라 불리는 항목들은 면책 결정 이후에도 끝까지 따라다니며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오늘은 40~60대 중장년층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파산 비면책 채권의 종류와 2026년 변화하는 실무 환경에 맞춘 대응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1.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복병, 비면책 채권이란?
개인파산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정책적인 이유나 도덕적 책임을 근거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면책 채권'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들은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면책 이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기 전, 내 채무 중 비면책 채권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첫걸음입니다.
2. 절대 탕감되지 않는 3대 채권: 세금, 벌금, 양육비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비면책 채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에 내야 하는 돈, 그리고 사회 윤리적 책임이 큰 돈들입니다.
세금 및 공과금 (조세 채권): 국세, 지방세, 관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도 포함됩니다. 많은 분이 '세금 체납 파산'을 문의하시지만, 세금은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상 소멸시효(5억 미만 5년, 5억 이상 10년)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할 수 있으나, 파산 절차 자체가 시효를 중단시키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태료: 범죄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금액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법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양육비 및 부양의무 이행 비용: 자녀의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료는 가족법상의 의무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보호받습니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이 부분은 파산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별도의 조정 절차를 고민해야 합니다.
3. 고의적 가해행위와 임금 채권: 도덕적 책임의 영역
법은 채무자의 '불성실함'이나 '악의'가 개입된 채무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단순히 실수로 낸 사고가 아니라, 상대를 해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한 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가한 손해배상: 고의는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의 배상금도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사업을 운영하시다 파산을 고민하는 40~60대 경영자분들이 가장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직원의 생존권과 직결된 임금 및 퇴직금은 파산 절차에서 우선 변제 대상일 뿐만 아니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 2026년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도박 빚, 면책불허가 사유의 이해
2026년을 앞두고 법원의 파산 심사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 빚 탕감' 여부는 많은 분의 관심사입니다.
엄밀히 말해 도박, 사치, 낭비로 인한 채무는 '비면책 채권'이라기보다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이런 채무가 많으면 아예 파산 면책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갱생 의지가 강하고 반성하는 기색이 뚜렷하다면 법관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재량면책'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청자격의 핵심은 '지급불능' 상태의 객관적 증명입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령(60대 이상)이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향후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비면책 채권이 있다면? 이지현 변호사의 실전 해결 전략
비면책 채권이 있다고 해서 파산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채무의 우선순위 재조정: 파산 신청 전, 가용한 자산이 있다면 면책되지 않는 세금이나 양육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를 '편파변제'로 오해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가이드가 필수적입니다.
- 개인회생과의 비교 검토: 세금 체납액이 너무 크다면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통해 3~5년간 원금을 분할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조세 채권도 변제 계획안에 포함하여 나누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악의적 채권자 대응: 간혹 채권자가 면책을 방해하기 위해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비면책 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 발생 경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면책의 효력을 지켜내야 합니다.
마치며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입니다. 비면책 채권이라는 복병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2026년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결코 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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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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