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 10년간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의뢰인분들의 새 출발을 도와온 이지현 변호사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이 무너질 때의 상실감,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과 대출 이자의 압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특히 50대 가장에게 빚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 중,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졌으나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의 90%를 탕감받고 재기에 성공한 50대 자영업자 A님의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례 개요: 벼랑 끝에 선 50대 가장의 절규
의뢰인 A님은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금융권이었으나, 점차 카드론, 캐피탈, 그리고 결국 연이율 20%가 넘는 고금리 대부업체 대출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A님의 총 채무액은 원금만 약 2억 원에 달했고,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식당 수익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채권추심 업체의 독촉 전화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A님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90% 탕감의 핵심: 변제금 산정의 전략적 접근
많은 분이 '어떻게 90%나 탕감이 가능한가?'라고 묻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가용소득'의 산출에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을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A님의 경우, 폐업 후 재취업을 통해 월 2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33만 원이지만, 저는 A님이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님의 부양가족을 일부 인정하여 월 변제금을 약 55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36개월간 납부하면 총액은 약 1,980만 원이 됩니다. 원금 2억 원 중 약 10%만 변제하고 나머지 1억 8천만 원(90%)과 모든 이자를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3.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팁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직장인보다 서류 준비와 소득 증빙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성공적인 인가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재산(집, 차, 예금 등)의 합계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재산이 많다면 탕감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변호사의 역량입니다.
둘째, 사업용 자산과 가계 자산을 분리하십시오. 사업 실패 과정에서 개인 돈을 사업에 쏟아부은 내역, 매출 전표, 매입 자료 등을 꼼꼼히 정리해 두어야 사행성 채무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금지명령 신청이 최우선입니다. 접수 후 1~2주 내에 나오는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압류와 독촉을 합법적으로 중단시킵니다.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정상적인 회생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개인회생 절차와 소요 기간: 6개월의 집중 과정
개인회생은 결코 짧은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이드가 있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및 접수 (1~2주):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누락된 채권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합니다.
- 금지명령 및 보정권고 (1~2개월): 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때 변호사의 대응 속도가 전체 기간을 결정합니다.
- 개시결정 (3~4개월): 법원이 '이 사람은 회생할 자격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변제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 및 인가결정 (5~8개월):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되고 압류된 통장도 풀 수 있습니다.
A님은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보정 권고가 있었지만, 저희 법률팀의 면밀한 대응으로 무사히 90% 탕감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십시오
5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빚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 채무나 독촉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로셋에서 로셋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이지현 변호사가 진심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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