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2026년 신청자격·면책 절차·비용 완벽 정리
개인파산이란?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아 재산을 정리한 후 면책결정으로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득 조건
없어도 가능
채무 탕감
전액 면책
기간
6개월~1년
재산 처리
비면제 재산 처분
2026년 신청자격
✅ 신청 가능한 경우
-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자
- • 지급불능 상태 (채무를 변제하면 생계 유지 불가)
- • 소득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아 변제 가망이 없는 자
❌ 신청 불가한 경우
- • 변제 능력이 있는 자 → 개인회생 검토
- • 사기 파산 (허위 자산 감소, 채권자 기망)
- • 면책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자격 자가진단 →면책 절차 (7단계)
1
서류 준비 (재산·부채 목록, 소득 증빙)
2~4주2
법원 접수 및 인지대·송달료 납부
3
파산 선고 결정
신청 후 1~3개월4
파산관재인 선임 및 재산 조사
5
채권자 집회 및 배당
6
파산 폐지 또는 종결
신청 후 3~12개월7
면책결정 — 채무 전액 소멸
평균 소요: 신청→면책 6개월~1년
2026년 비용·수수료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20,000원 |
|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 수 × 41,600원) |
| 변호사 수임료 | 150~250만원 (분납 가능) |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단순하여 전체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소득 조건 | 없어도 가능 | 있어야 함 |
| 채무 탕감 | 전액 면책 | 일부 변제 후 면책 |
| 기간 | 6개월~1년 | 3~5년 |
| 재산 | 처분 | 유지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개인파산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 변제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변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합니다.
개인파산 후 직업이나 자격증에 제한이 있나요?▾
면책 전까지 일부 직업(공인중개사, 변호사, 공무원 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후에는 모든 제한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인지대 20,000원, 송달료 약 52,000원(+ 채권자 수 × 41,600원), 변호사 수임료 150~25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보통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재산 조사와 채권자 이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나 재산을 모두 잃나요?▾
파산 선고 시 비면제 재산은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가재도구, 일정 금액 이하 현금 등)은 면제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소득이 있고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재산도 없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공무원도 개인파산을 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파산 선고 후 면책 전까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공무원법 제33조). 면책 후에는 결격 사유가 해소됩니다.
개인파산 후 신용 회복은 언제 되나요?▾
면책결정 후 금융기관에 따라 5~7년 내 신용이 회복됩니다.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면책 후 1~2년 내에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